<시민협> 6.4 지방선거 관련 광주전남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2014.03.13)

관리자 2014-03-13 조회수 : 747

6.4 지방선거는 참된 지방자치 실현과

정치개혁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새정치’라는 실체를 알 수 없는 한마디에 지역민은 변화를 기대하며 많은 지지를 보냈다. 이는 한 정당의 지역독점으로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로 지역민의 선택 폭이 좁았던 지난날의 선거관행에 대한 반성과 아쉬움에서 나온 결과이다.

우리는 지방선거가 3개월도 채 남아 있지 않은 시점에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 창당과 기초선거 무공천 선언에 우려와 기대감을 함께 갖고 있다. 이번 양 세력의 통합신당 창당은 정치개혁을 바라는 지역과 전국민의 기대를 오롯이 안아야 한다. 더욱이 통합신당 창당이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했다는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민 앞에 제대로 된 정책과 인물을 제시하고, 그간의 구습과 기득권을 내려놓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6.4지방선거가 참된 지방자치 실현과 정치개혁의 출발이 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지방자치의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개혁적인 정책을 제시하라!

권력이 아닌 지역과 지역민의 삶의 변화가 지방자치의 참뜻이다. 이것이 바로 지역이 바라는 소위 ‘새정치’이자 ‘정치개혁’이다. 선거가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후보들은 물론 정당에서 조차 지방자치의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하나 발표하지 않고 있다.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와 기존 정당은 지방자치 및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개혁적인 정책을 신속히 제시하라!

둘째, 기초선거 무공천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라!

올바른 정치와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지역민에게 ‘무공천’은 신선하고 의미 있는 제안이다. 기득권을 포기하는 무공천은 정치개혁을 위한 바른 선택이라 평가된다. 전국민적 요구이자 대선공약이었던 기초선거 무공천을 새누리당은 즉각 이행하라.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무공천 취지의 실질화 될 수 있도록 정당개입을 자제하라.

한편,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기초자치단위의 무공천에 따른 여성과 소수자 대변세력, 정치신인들의 정계진출 장애요소를 타개하기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광역의회 의원의 지역구 공천, 광역의회 비례대표 및 기초의회 비례대표 공천 때 여성과 장애인․노동자․정치신인 등의 추천 비중을 크게 확대시켜줄 것을 요구한다.

셋째, 광역단위 선거에서 시민참여 확대경선과 개혁공천을 실시하라!

정치개혁의 한축은 바른 일꾼의 제시와 시민들의 공정한 선택에 의한 올바른 지역권력의 창출이다. 광주전남의 정치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후보 경선 과정에서부터 지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공천방식이 요구된다. 또한 단순한 지분 나누기 및 전략공천과 같은 방식으로 지역민들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광역단위선거에서 통합신당은 후보 선출권을 시·도민들에게 완전히 돌려준다는 각오로 시민참여 확대 경선과 개혁공천을 실시하기 바란다.

 

2014. 3. 13

 

광주시민단체협의회 /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91b1d0d4db35e6f025678ab06ad0c4e6.jpg 

댓글 0개
  • 현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